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및 전국민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오늘 라디오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길래 급하게 글을 씁니다. 현재까지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와 지급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이번 정부지원금의 지급일과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국민으로 나눠지는데요.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지 않아서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이전에 문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한말이 주목을 받으면서인데요. 큰 걸 줬다가 뺏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요?'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금 지급일 : 이또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틀만 정해졌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8월 중, 국민은 9월 추석 전에 지급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그 모수가 적은 소상공인이 좀 더 빨리 정산 및 지급이 가능해서 일찍 받는 것 같고요. 전 국민은 추석 전에 지급을 하여서 나갈 돈이 많은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출이 활발한 시기 전에 지급을 받게 되면 결국 받은 만큼 쓰게 될 거라는 경우의 수도 모두 생각했겠지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 방식

위의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80% 이하의 국민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쉬운 수치로 설명을 드리 자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17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높은 수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같은 서민이라면 받을 수 있을 정도이고,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저 기준 아래가 될 거라 생각해요. 또한 80% 이하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자 : 이 경우에는 저소득자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2분기의 사용금액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3분기 신용카드 금액에서 10%를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고소득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원성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죠? 고소득자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분기의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 대비 1000만 원을 초과해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소득자 :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때 받았던 방식과 동일하게 현금지급을 해주거나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금액이 전 국민과 소상공인으로 나눠서 금액이 책정이 될 거예요. 4인 가족인 경우 인당 25만 원, 총 100만 원이고요. 소상공인은 최대 7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국민 :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10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3인일 경우 80만 원, 2인 가족은 65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을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 피해업종은 최대 7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편차가 심합니다. 만약 본인의 업종이 피해를 크게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100만 원만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전 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최대 금액이 확대되어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까? 하는 생각을 살며시 해봅니다.

추경예산 35조나 된다고?!

이번 추경 금액이 모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 확보에도 일부 사용될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뭔가 더 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백신을 맞는 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