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기획 재정부 추경 예산안 편성 확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금의 목적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촘촘한 지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법으로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3가지로 분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1.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2. 긴급 고용대책

3.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1.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보면 첫 번째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피해계층 즉,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말하는데요. 이중에는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도 신청 방법만 터득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에게 8조 1천억 규모의 지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은 이전 버팀목 자금 등을 시행하면서 생겼던 빈틈들을 최대한 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버팀목 자금에 이어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 원 규모)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자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가 추가되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또한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지원금액의 단가 또한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업종의 피해가 큰 순서대로 백만 원씩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된 집합 금지 업종 : 500만 원 ( 실내체육시설 등 )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 : 400만 원 ( 학원 등 )
집합 제한 업종 : 300만 원 (카페, 식당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 원

구체적인 지급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긴급 고용대책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추경예산안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인포그래픽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대책 지원 항목에서는 ①고용유지②일자리 창출 ③취업지원 서비스 ④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유지는 말 그대로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또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실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10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별되어서 90 %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인데요. 코로나 시국에는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약 27만 개가 제공되게 하고 그에 따라서 2.1조 원을 소요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돌봄 휴가 등 기업차원에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추경 예산 세 번째 분류인 방역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이 무상으로 백신을 맞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방역 장기화를 생각하여 4조 1천억 원 규모의 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 발행 등 많은 노력을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