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무려 4일이나 더 쉰다!

어제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휴일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기존에는 추석, 설, 어린이날만 적용되었지만 확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

대체공휴일에 관련된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데요. 21년 06월 29일자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이제 확대되어 모든 공휴일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 및 각종 근로자들이 환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당초 이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시행전인 21년 광복절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8월 15일이 일요일이라서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까지 이어서 시행될 예정이고요.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이며,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인데요. 애초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주말이 끼인 휴일의 대체공휴일을 금요일로 할지 아니면 월요일로 할지 말이 많았었는데 월요일에 쉬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5인미만은 적용 불가?

공무원 및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포함이 되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모두가 쉴수있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사항은 급여를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한 시간이 8시간까지 근무를 한경우는 임금의 0.5배를 더 받게 되고, 그 시간을 초과해서 한경우에는 1배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시급이 1만 원일 때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급을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이상, 30명 이상 300인 미만, 5인 이상 30명 미만으로 근로자수를 나누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20년, 21년, 22년부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또한 적용되지 않으니 알아두시고요.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열기(kor-go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