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제도를 4단계로 축소시킴으로써 어떤 것들이 바뀌고, 단계별로 어떤 행동강령이 내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mohw.go.kr)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던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통해 보시면 많은자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현행 제도와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추진방향

추진방향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몇 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대유행이 일어나고 각종 감염자들이 폭증하면서 처음에는 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추세확산에는 변화가 있는듯했지만 또다시 대유행이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5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수정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5단계를 실시함에도 단계가 복잡하고 0.5단계씩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아서 간소화를 시키면서 단계 증가를 1단계씩 시키겠다는 취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초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추진방향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골자로 각종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명칭 및 기준

거리두기-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메세지를 명확화 했습니다. 메시지와 명칭에 대해서 단계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로 지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상향 하향 조정되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이상이 되면 상향되는지 위 사진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3. 개인 활동 방역 수칙

개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으로는 위에 나와있는 그대로이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2~3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공청회를 통해 나온 개편안 초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단계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4. 운영규제 최소화, 필수조치 유지

운영규제-최소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 규제는 최소화시키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운영시간은 1,2,3그룹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시키는데요.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

고위험도-취약시설-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초안 핵심정리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고위험도 취약시설 방역관리입니다.

당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확산이 많았던 요양병원시설, 종교시설, 기업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고위험 취약시설로 분류하였고, 그에 맞는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를 통한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좀 더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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